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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 이슈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일 금융위원회, 2일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암보험이 보험업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손보험의 올 상반기 손해율은 129.1%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과거 실손보험 수익성이 악화했던 2016년의 131.3%로 돌아간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진료비가 감소해야 했지만, 본인부담금과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약 3천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등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인사청문 서문 답변에서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손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도 손해율 악화로 적자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3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천184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올랐지만, 보험료 인상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암보험 미지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암보험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암보험 미지급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전일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감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10월 안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 등의 이슈도 거론돼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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