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황하게 되면 여러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행정적 처분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즉시 차량을 정차 시킨 후 주변 교통상황을 살필 후 부상자 확인하여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하며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촬영으로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목격자를 확보하여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대편 운전자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하지만 간혹 가벼운 인사사고로 생각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놓는것이 좋으며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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